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8호

개정이유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1. 가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직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2. 나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제2항 별표3
3. 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장려금·생활보조금의 환수근거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1)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등의 환수근거를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

   2) 환수대상이 되는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스포츠관련 업체에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항 제6호
5. 마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 등 법 개정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와 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 일부 개정 및 조문 이동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 현행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제15조의2)을 안 제18조의2로 조문 이동

   2) 현행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항(제15조의3)을 안 제18조의3으로 조문 이동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고 및 상담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6. 바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중지 또는 환수의 대상이 되는 장려금의 종류,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의4
7. 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소요 반영 및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44조제2항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3항, 제44조의3 제2항,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1)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및 자격 취소·정지,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및 스포츠윤리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 위탁근거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체육지도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와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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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200528 규제영향분석서_별표 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0528 규제영향분석서_장려금환수.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00427 제.개정이유서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수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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