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35호
개정이유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시책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80호, ‘20.8.18. 공포, ’21. 2.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 나폭행 등으로부터 선수 등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기준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 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규정안 제18조의6
- 라문체부장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체육단체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별표5
- 마기타 자격검정 관련 행정 운영의 형평성 등 개정 소요 반영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육계 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 기준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기반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목적, 조직,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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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변경 전
현재는 자격검정 시 실기 및 구술시험 면제에 대한 별도의 단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먼저 치르는 종목에서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에 이어지는 같은 종류의 시험은 1회 면제해 주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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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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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관
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내용 등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을 적어 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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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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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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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9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