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6

개정이유 —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742호, 2026.12.3.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제22조 개정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대한체육회로 정관상 통합됨에 따라, 일괄 대한체육회로 용어 정비

2. 나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등 설정제22조의2 신설

   1) 국제경기대회의 범위(제22조의2제1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범위를

   1) 국제올림픽위원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3) 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 정함.

   2)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2조의2제2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1) 국제대회 단복 등 의류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2) 국제대회 항공권 등 항공서비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선수단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3) 수의계약 시 계약 가격(제22조의2제3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 계약 시, 계약 가격은 계약 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함.

   4) 수의계약 시 계약 규모(제22조의2제4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올림픽 휘장사용 승인계약의 내용 및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의계약의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5) 수의계약 시 계약 절차(제22조의2제5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6) 수의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의 의무(제22조의2제6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계약의 목적, 대상, 금액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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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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