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26호

개정이유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간 연계 취득절차 부족에 따른 필기시험 등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제거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4개 자격 종류간 자격 취득 시의 자격 검정 및 연수 과정의 일부 면제 등 연계취득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연계취득 과정 신설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개정, 제10조의2제1항 6호 신설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단, 생활체육 지도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만 적용

2. 나동일 종목 여부 판단 기준 명시(시행령 별표 1(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개정)

   2급 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은 실기·구술기관 및 종목의 상이성을 고려, 종목 명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간주 * 전체 34개 종목 중 31개 종목의 명칭이 동일하나 실질에 차이가 있음(펜싱-휠체어펜싱 등)

3. 다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 규정(시행령 별표 3(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관련) 개정)

   2급 생활·2급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간 보유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의 경우, 장애인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 中 특수체육론 응시 유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구조문대비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