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72호

개정이유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복 지급 품목 증 “카디건”을 추가하여 동절기 실내근무 시 복제의 통일성 을 높이고, 제복 부속물 중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라 통일된 정부상징을 적용하려는 것임.

1. 가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 추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제5조, 별표2 개정

   1)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에 “카디건”을 추가함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장의 차림새에 “카디건”을 추가함

2. 나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른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별 표5 개정)

   1) 한여름정복 가슴표장에 통일된 정부상징 적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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