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6-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호
개정이유 —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 가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 나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 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타법 개정사항 반영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 허용
소관 부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센터 안에 오피스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8호
변경 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별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과 같은 별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변경 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만 해당한다) 및 같은 별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과 관련한 일부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로, 보통 IT나 제조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 일하는 공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