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7호

개정이유 —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1. 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2. 나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다타법 개정사항 반영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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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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