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4호

개정이유 — 대학의 역량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원 조정 시 상호조정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조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기 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대학 구조개혁 등의 평가결과 각 등급별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2. 나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조정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하는 대상을 석사과정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함안 제2조의 3제 6항 별표 1의6

3. 다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 학과(전공) 신설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1항 별표 1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