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2호

개정이유 — 운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정해제 요건을 추가신설 하고자 함

1. 가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특구로 평가 받은 경우 지정 해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신설제27조②항의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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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제2017-12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2017-1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_대한_규제특례범_시행령_개정) 등록본(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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