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으로 일부 조항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1. 가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 개정안 제3조, 제9조, 제61조

   1)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2) 출납 폐쇄기한 내 회계처리의 예외를 반영

   3)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 폐쇄기한이 동일하므로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출납사무 완결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간략하게 명시

   4) 개별 회계실체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수정

2. 나재무제표의 구성 및 체계 정비안 제8조, 제7장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무제표 구성 및 쳬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함

   2) 지방재정법 개정(‘14.5.28) 및 동법 시행령(’14.11.28)으로 통합결산서 체제 구축에 따라 재무제표의 ‘결산총평’ 삭제를 반영

3. 다사용수익권의 평가·표시방법 명시안 제49조, 제5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사용수익권의 평가와 표시방법을 부령에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219_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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