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 자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과 통일성 있는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

1. 가자산의 평가기준 개정안 제45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

   2) 관리전환 용어 삭제

2. 나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방법 및 누적손익 표기방법 개정안 제39조, 제60조, 별지 제4호

   1) 회계정책 변경 시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하여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

   2) 누적손익을 국가회계기준과 같이 순자산 증감이 아닌 기초순자산과 함께 표기

3. 다불명확한 용어 등 정비안 제1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60조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029_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지방회계기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