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처리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훈령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석과 재무보고서 작성지침 등 회계처리실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

2. 나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명세서 폐지 부속명세서에 표시하는 공유재산 용도별 구분 명세서는 예산회계 결산과 중복되는 정보이므로 폐지함.

3. 다

   회계과목 분류를 열거주의에서 예시주의로 변경 재무회계과목 중분류의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회계과목을 예시주의로 명시하여 관련 제도의 개정, 회계처리 변경사항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4. 라리스, 우발상황, 회계변경ㆍ오류수정 처리방법 명확화

   1) 리스, 우발상황, 회계변경ㆍ오류수정시 기업회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2) 따라서 기업회계 준용문구를 삭제하고 국가회계기준과 같이 그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5. 마

   기타사항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분류 명확화, 결산총평 기재사항 명확화,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의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