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호

개정이유 — 신기술 인증 제도, 신제품 인증 제도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기관과 인증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1. 가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운영안 제17조제1항, 제18조의6,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2. ㅇ

   기 운영 중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인증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3. ㅇ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인증기준 및 대상, 인증절차, 유효기간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나인증 예정 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연장안 제18조제4항
5. ㅇ

   신기술 등 인증 예정 공고 시, 해당 인증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6. 다총괄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9
7. ㅇ독립성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위해 장치 마련 필요
8. ㅇ

   이를 위해 대외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인증업무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총괄기관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9. 라평가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10
10. ㅇ

    인증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 있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11. 마총괄기관과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18조의11
12. ㅇ

    인증업무를 관리·감독 또는 수행하는 총괄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13. 바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규정안 제20조제1항
14. ㅇ

    과도한 유효기간 연장효과(최장 9년)를 유발시킨 ‘추가연장’ 제도는 인증제품의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조정

15. 사신제품인증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항 명확화안 제57조
16. ㅇ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총괄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권한 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07_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23_산촉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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