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58호

개정이유 — 신기술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접수하고 심사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신제품 의무구매를 미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공고토록 법령이 개정(‘14.5.20)됨에 따라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기술 인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신기술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나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