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6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운영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기술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 지역사업평가원의 공무원 의제, 재활용제품 인증업무에 대한 재위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학교 요건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본교가 있는 학교이며,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

2. 나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관련 규정안 제44조의2내지 7 신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과 용도이외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기금사무를 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

3. 다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58조 제1호내지 3호 신설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업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라지역사업평가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14조제3호, 제57조제7항, 제57조의2 신설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역사업평가원’을 추가하고, 지역사업평가원을 공무원 의제하여 책임성 제고

5. 마

   재활용제품 인증업무의 재위임(안 제57조 제8항 신설) 재활용제품 인증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업부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