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150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1	대통령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31 ~ 02.10	시행
12.31	대통령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31 ~ 02.10	시행
12.31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31 ~ 02.10	시행
12.31	부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31 ~ 02.10	시행
12.31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2.10	시행
12.31	대통령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1 ~ 01.14	시행
12.31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31 ~ 01.03	시행
12.30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30 ~ 02.26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30 ~ 02.26	시행
12.30	대통령령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30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방부	12.30 ~ 02.10	시행
12.30	부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30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27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부령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27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7 ~ 02.05	시행
12.27	대통령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7 ~ 02.05	시행
12.27	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27 ~ 02.05	시행
12.27	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6 ~ 02.04	시행
12.26	부령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6 ~ 02.04	시행
12.26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6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공포 기록 없음
12.26	부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6	대통령령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6	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26 ~ 02.06	시행
12.26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26 ~ 02.04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4 ~ 12.26	시행
12.24	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4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12.26	시행
12.2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24 ~ 02.03	시행
12.24	부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4 ~ 02.03	시행
12.24	대통령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4 ~ 02.03	시행
12.24	대통령령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교육부	12.24 ~ 02.04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교육부	12.24 ~ 02.04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해양경찰청과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24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4 ~ 02.03	시행
12.23	대통령령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3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3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경호처	12.23 ~ 02.03	시행
12.23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23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3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3 ~ 02.03	시행
12.20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0 ~ 01.29	시행
12.20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20 ~ 01.30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0 ~ 01.30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0 ~ 01.30	공포 기록 없음
12.19	대통령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9 ~ 12.30	시행
12.19	부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9 ~ 01.28	시행
12.19	부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9 ~ 01.28	시행
12.19	대통령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9 ~ 01.28	시행
12.19	부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9 ~ 01.29	시행
12.19	대통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9 ~ 01.28	시행
12.19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9 ~ 01.28	공포 기록 없음
12.18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8 ~ 01.28	공포 기록 없음
12.18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8 ~ 01.28	시행
12.18	총리령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국무총리비서실	12.18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18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8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8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8 ~ 12.23	시행
12.18	대통령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8 ~ 01.28	시행
12.18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8 ~ 01.28	시행
12.17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7 ~ 01.28	공포 기록 없음
12.17	부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01.28	시행
12.17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7 ~ 12.23	시행
12.16	부령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6 ~ 01.28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6 ~ 01.28	시행
12.16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6 ~ 01.28	시행
12.16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6 ~ 01.28	시행
12.16	부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16 ~ 01.28	시행
12.16	대통령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16 ~ 01.28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6 ~ 01.28	시행
12.13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3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3	부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3 ~ 01.22	시행
12.13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3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3 ~ 12.18	시행
12.13	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3 ~ 01.22	시행
12.12	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2 ~ 01.21	시행
12.12	대통령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2 ~ 01.21	시행
12.12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2 ~ 12.17	시행
12.12	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2 ~ 01.21	시행
12.12	대통령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2 ~ 01.21	시행
12.12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2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총리비서실	12.11 ~ 12.31	시행
12.11	대통령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1 ~ 12.16	시행
12.11	부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1 ~ 01.20	시행
12.10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0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10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2.10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0 ~ 01.20	시행
12.10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0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0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0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2.10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0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0 ~ 12.20	시행
12.10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시행
12.10	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0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시행
12.10	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0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시행
12.10	대통령령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시행
12.10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9 ~ 12.16	시행
12.09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9 ~ 12.16	시행
12.09	대통령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시행
12.09	부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시행
12.09	대통령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시행
12.09	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시행
12.09	대통령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시행
12.06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6 ~ 12.16	시행
12.06	총리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06 ~ 12.16	시행
12.06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6 ~ 12.12	시행
12.06	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6 ~ 01.17	시행
12.06	대통령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6 ~ 01.17	시행
12.06	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6 ~ 01.17	시행
12.06	대통령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6 ~ 01.17	시행
12.06	부령	해양수산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6 ~ 01.15	시행
12.05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5 ~ 12.11	공포 기록 없음
12.05	대통령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05 ~ 01.14	시행
12.05	대통령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5 ~ 01.15	시행
12.05	대통령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5 ~ 01.15	시행
12.05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5 ~ 12.12	공포 기록 없음
12.05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5 ~ 01.14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01.13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12.12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01.13	시행
12.04	대통령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4 ~ 01.13	시행
12.04	부령	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4 ~ 01.13	시행
12.04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4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03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03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3 ~ 01.13	시행
12.03	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12.03 ~ 12.13	시행
12.03	대통령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3 ~ 01.14	시행
12.02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02 ~ 12.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