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9명(6급 1명, 8급 6명, 9급 2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5명(6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6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8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