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99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장해등급 및 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1. 가장해등급 세부기준 마련

   1)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함(현행 제16조제5항 신설)

   2)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수정(별표2 수정)

2. 나심리상담비용 지원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3. 다조문 수정안 제14조 · 안 제27조

   1) 상급병실의 의미를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서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수정(안 제14조 제1호 수정)

   2) 학교안전법 인용조문을 제25조제3항에서 제26조제3항으로 개정(안 제27조제6항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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