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2호

개정이유 — 가. 최근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 1. 20.)됨에 따라 나.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나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내지 제7조

   1)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시행하도록 함

   2)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2월말까지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학교장은 당해연도 학교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평가한 후 매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다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1) 교육부장관 소속에 두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정함

   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을 규정함

4. 라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안 제7조의4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실태조사에는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안전공제사업 현황, 학교안전 교육과정 및 체험시설 현황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2)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마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안 제9조 제2항, 제3항

   1)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안전점검 결과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6. 바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 등안 제10조의4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자에게 치료지원을 하도록 함

   2) 교육감은 상담 및 심리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7. 사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 제22조의2

   1) 공제회는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학교 등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2) 공제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공제료 납부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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