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시설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학교시설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교육감의 의무를 강화함 나. 학교 안에서의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창호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불명확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
- 가학교시설안전관리 강화 등안 령 제10조
1) 교육감은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일부 개정(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시설안전관리 강화 등(안 령 제10조)
1) 교육감은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일부 개정(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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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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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2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