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32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자원집결지 세부구성 마련을 통하여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전 소방청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출동 및 자원집결지 효율적 운영으로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가국가단위 대형재난 발생 대비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의 운영주체 추가 및 지휘대원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 나대형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소방력 운용을 위한 자원집결지 내 반별구성 명칭부여안 제18조
- 다현장대응활동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지휘대 구성원들의 세부임무 적시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집결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과 자원집결지 내 반별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주체 확대 및 명칭 변경
소방청이 대형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의 운영 주체를 추가하고, 지휘대원의 명칭을 '신속기동요원'으로 변경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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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변경 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지휘대는 상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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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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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지휘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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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방청공고 제2019-132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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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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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6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