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7
- 공포
- 2018-11-12
- 시행
- 2018-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16호
개정이유 — 크레인 사고, 의료시설 화재증가 등 신종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 나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 다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 라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 마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로 명칭변경 및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 바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유형 명칭변경 및 일련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안 제10조제1항)
가.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나.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다.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라.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마.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로 명칭변경 및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바.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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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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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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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7
- 예고 종료2018-10-17
- 공포2018-11-12
- 시행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