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783호

개정이유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인사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결원과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을 명할 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별도 응시요건 근거 마련안 제16조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요건을 인사혁신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부처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 임용 시 정원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부처별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3. 다질병휴직의 운영 절차 개선안 제57조의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등을 받아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해야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을 소속 장관으로 지정안 제2조, 안 제5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독립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속 장관으로 지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