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4호

개정이유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나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를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사유로 신설하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제2항 및 제11항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2. 나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허용

3. 다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4. 라퇴직공무원 대상 공무상질병휴직 소급 변경 허용안 제57조의7제6항

   현재는 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서만 당초의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질병휴직의 소급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