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5호

개정이유 —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2. 나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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