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8호

개정이유 —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인력운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육아휴직사후지급금 보장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5항제2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나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개선안 제29조제3항, 제5항제1호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의 50%는 3개월 주기로 먼저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 법령 신설에 따른 조문 추가안 제40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20년부터 시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법령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지원금 간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회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4. 라비자발적 퇴직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안 제95조제4항·제5항, 별표 4신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고용되지 못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5. 마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설안 제95조의2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