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전자비자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정기관 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직 1명(7급)을 공업직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9급 4명)으로 전환하고,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으로 입국하는 선박에 대한 상륙허가 등 선박 업무를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광양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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