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95호

개정이유 — ·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및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제도 보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활용, 숲길 타당성 평가, 국가숲길 지정 및 예약탐방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기준, 숲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및 위탁, 국가숲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군·구 지역주민 등에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1. 가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방법안 제3조

   산림청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

2. 나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규정 삭제안 제4조의3
3. 다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4조의5, 제16조
4. 라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신설안 제5조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 및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2에서 규정

5. 마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9조의7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를 추가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 지역주민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6. 바숲길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노선선정, 조성계획, 생태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숲길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업 등록자, 등산·트레킹 관련 비영리법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숲길의 타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규정

7. 사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11조의6

   국가숲길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

8. 아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범위안 제11조의1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범위를 확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1211 산림휴양법시행령 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휴양법시행령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간이)_산림휴양법시행령(산림레포츠지도사).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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