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청탁금지해석과를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직제 시행규칙을 직제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개편과 행정심판 업무 분담 조정, 그리고 인력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원 재배정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폐지 및 기능 통합
2019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끝나는 '청탁금지해석과'를 없애는 대신, 그 업무를 '청탁금지제도과'에서 맡도록 하고 관련 인원의 정원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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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부패방지국)
변경 전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상담안내,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수행하는 11.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12.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13.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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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정원 관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청탁금지해석과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의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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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사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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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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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