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법 제3조의2에 따른 석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물류에 관한 사항 3.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광산안전, 광해방지,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