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08호

개정이유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1. 가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 보완 전업지원금의 산정은 폐광ㆍ감산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직장상실에 따른 특별보상이 함께 고려되도록 “근무연수”만 기준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함.

2. 나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 기준을 보완 당연 면직대상으로 폐광ㆍ감산과 관계없는 정년퇴직자나 정년 경과후 재고용된 자는 전업지원금중 전업준비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3. 다

   과태료 부과절차의 일원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6조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