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56호

개정이유 —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었고 조기폐광에 따른 석탄광산 근로자 조기실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되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23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동 지원사업의 집행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1. 가‘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안 제30조의2제1항제8호 신설 및 제30조의2제2항 개정

   1)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안 제30조의2제1항제8호 신설)

   2) 동 지원사업 관련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고시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30조의2제2항 개정)

2. 나동 지원사업의 집행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45조제2항제6호 신설, 제45조의2제5호 신설

   1) 동 지원사업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급 등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45조제2항제6호 신설)

   2)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동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자료(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관련 근거규정 마련(안 제45조의2제5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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