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76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제24조의2와 제41조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석탄산업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생산자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신설

   구체화 *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가행 탄광 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 거래,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2. 나생산자보조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1)시행령 제19조의2 신설

   , 지원의 취소·환수2)(시행령 제19조의3 신설) 및 지원의 제한3)(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 별표2 신설) 구체화

   1) 지원대상(석탄광업자, 가공업자, 가공제품운송업자), 지원받기 위해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기타 필요사항은 고시

   2) 지원 취소 및 환수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원금 환수시 위반사실, 지원취소 범위, 환수금액, 납부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문서 통보

   3)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요건미충족,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등) 별표2 신설

3. 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시행령 제45조제2항 신설

   구체화 * 석탄산업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환수 등 업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서류 제출·보고 및 조사 업무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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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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