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1호

개정이유 — 진폐재해위로금과 폐광대책비중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폐광대책비 지원제도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진폐재해위로금과 폐광대책비중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1조 제4항제5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폐광대책비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함

2. 나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임원 명확화안 제42조제1항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을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상법상 등기이사·감사와 상법 제401조의 2의 자로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