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6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문이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서”제36조제1항“으로 개정(‘10.5.1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 ㅇ전자정부법에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이 당초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개정(‘10.05.17)됨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