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50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상의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중 안정성 항목과 이에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석탄가공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가`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에 안전성 항목 신설별표2, 별표3
2. ㅇ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기준은 휘발분량, 발열량 등 성능위주였으나, 안전성 기준을 추가하여 품질기준 보완

3. 나안전성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신설별표1
4. ㅇ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안전성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거 1년간 안정성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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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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