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4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1.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안제8조

2. 나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명시안 별지 서식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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