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17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협약 체약국 자동차’로 등록관청(시ㆍ도지사 등, 세관장 대행 可)으로부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 받아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 등의 운전자가 오폐수 방류, 과속, 신호위반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속도, 신호ㆍ지시 위반 등 연간 3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안 제6조제4항제1호
2. 나

   유류, 유독물, 농약, 방사성 물질, 폐기물 등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 등이 섞인 오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안 제6조제4항 제2호

3. 다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이 적정하지 않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6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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