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 변화하는 경호환경에 적절한 대응과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을 변경(외교부, 경찰청) 및 해촉(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규정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경호환경·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조정안 제2조, 제4조

   – (외교부) 행사 관련 밀접성을 고려, 현행 ‘해외안전관리기획관’에서 ‘의전기획관’으로 변경

   – (경찰청) 경찰청의 경호업무 총괄부서 특성을 고려, 현행 ‘보안국장’에서 ‘경비국장’으로 변경

   –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부처의 임무와 중복되므로 위원 해촉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현재 경호환경과의 관련성이 대폭 감소되어 위원 해촉

2. 나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순화하여 정비안 제4조

   – 동향파악 → 안전조치, 통제 → 관련업무 지원

   – 행차로 → 이동로, 색출 → 단속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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