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78호

개정이유 —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안 별표

2. 나

   훈령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하면서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별표 2항 나·라호)

   – 경제림 육성단지내 인공조림지가 육상풍력 발전 사업면적의 10%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가능

   – 육상풍력 발전에 포함되는 숲길은 대체노선 확보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용허가 가능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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