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90호

개정이유 — 숲길로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대부등을 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이 추가로 훼손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며, 숲길이 풍력 설비의 규제사항으로 작용함에 따라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1. 가숲길의 국유림 대부등 기준 명확화안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숲길이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설비 설치를 위해 대부등을 할 때 종전에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함

2. 나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2조제1항 전단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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