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9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호, 2019.8.20. 공포, 2020.2.21.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의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신청 서식 신설,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 및 조문 정비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사전판정신청의 용어를 상위 법령의 용어와 통일안 제1조의2
- 나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를 수출 사전검토로 용어를 변경하여 신청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다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신청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의 해외인수·합병 승인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법령상 용어를 통일하여 제도 운영의 혼동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일치로 혼동 방지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과 용어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청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용어를 통일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변경 전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사전판정신청서)
변경 후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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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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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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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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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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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9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