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59호

개정이유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원입법, 2009. 1. 8. 국회통과)으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ㆍ방해ㆍ기피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ㆍ방해ㆍ기피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공포(2009. 1. 30.) 후 3개월 경과한 시점(2009. 5. 1.)부터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맞추어 법정 상한액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담은 시행령(별표) 개정 필요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천만원(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