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0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4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962호, 2011.7.25 공포, 2012.1.26 시행)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서, 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 신청서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안 제1조의2
1)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서의 양식을 규정
- 나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서안 제4조의2
1)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신고서의 양식을 규정
- 다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신청서안 제4조의3
1)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사전검토신청서의 양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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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안 제1조의2)
1)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서의 양식을 규정
나.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서(안 제4조의2)
1)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신고서의 양식을 규정
다. 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신청서(안 제4조의3)
1)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사전검토신청서의 양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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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9
- 예고 종료2011-10-20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