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65호

개정이유 —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2. 나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3. 다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호서식
4. 라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