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7호

개정이유 —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면함으로써 거래 유인을 높이고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원/위안 현물환시장 일평균 거래금액과 위안화표시 비예금성외화부채 규모 등의 일정비율 만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에 적용(제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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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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