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6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1.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2. 나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3. 다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화별표 3의2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외국환거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외국환거래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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