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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9 | 재예고반영 |
| 01.31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9 | 시행 |
| 01.31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1 ~ 03.11 | 시행 |
| 01.31 | 부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1 ~ 03.11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1 ~ 03.11 | 시행 |
| 01.31 | 부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3.11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3.11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3.11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9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9 | 재예고반영 |
| 01.31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부령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26 | 시행 |
| 01.30 | 부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부령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30 ~ 03.11 | 시행 |
| 01.29 | 부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부령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2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2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29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부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9 ~ 02.1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9 ~ 02.1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행정안전부 | 01.29 ~ 03.11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안보실 | 01.29 ~ 03.11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6 | 시행 |
| 01.26 | 총리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6 ~ 02.07 | 시행 |
| 01.26 | 부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26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26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대통령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6 ~ 02.02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6 ~ 02.2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5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05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5 ~ 03.05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5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05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05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05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05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25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5 ~ 02.14 | 시행 |
| 01.24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4 ~ 03.04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4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대통령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4 ~ 03.04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4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23 ~ 02.15 | 시행 |
| 01.23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방부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22 ~ 02.05 | 시행 |
| 01.19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19 ~ 02.29 | 시행 |
| 01.19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9 ~ 02.29 | 시행 |
| 01.19 | 부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9 ~ 02.2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9 ~ 02.02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9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9 ~ 02.07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부령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9 ~ 02.28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8 ~ 01.25 | 시행 |
| 01.18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18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18 ~ 01.25 | 시행 |
| 01.17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7 ~ 01.24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1.22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1.22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1.22 | 시행 |
| 01.17 | 부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1.31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2.06 | 시행 |
| 01.17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05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7 ~ 01.25 | 시행 |
| 01.17 | 부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7 ~ 01.22 | 시행 |
| 01.17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7 ~ 01.24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16 ~ 02.26 | 시행 |
| 01.16 | 부령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6 ~ 01.17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16 ~ 02.26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6 ~ 02.26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5 ~ 01.25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5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5 ~ 02.26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5 ~ 02.26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2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2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부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2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2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2 ~ 02.26 | 시행 |
| 01.11 | 부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국토교통부 | 01.11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1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1.11 ~ 02.20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1.10 ~ 02.19 | 시행 |
| 01.10 | 부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0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0 ~ 02.22 | 시행 |
| 01.09 | 부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09 ~ 02.19 | 시행 |
| 01.09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안전부 | 01.09 ~ 01.23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9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8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부령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8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8 ~ 01.22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8 ~ 02.19 | 시행 |
| 01.05 | 부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5 ~ 01.31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5 ~ 02.14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5 ~ 02.1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4 ~ 02.13 | 시행 |
| 01.04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04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03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3 ~ 01.09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3 ~ 01.10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3 ~ 02.13 | 시행 |
| 01.03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3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3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3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01.03 | 대통령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03 ~ 02.13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03 ~ 02.13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01.05 | 시행 |
| 01.02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2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2 | 대통령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2 ~ 01.18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