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법률 제19866호, 2023.12.29. 공포)에 따라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1. 가팩토링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시행령 안 제19조의9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자등’으로 확대

2. 나팩토링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시행령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새롭게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