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5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금융회사등’의 범주에 비은행권 포함 (안 제3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주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대처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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